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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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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8665, 2024.02.07 국패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9, 2024.01.23 기각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80, 2024.01.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50, 2024.01.10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85, 2023.12.22 취소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킨 바 없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 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쟁점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쟁점현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이자의 원천 역시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등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3034, 2023.12.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74, 2023.12.20 취소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 | 媛?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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